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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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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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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자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등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경우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채색까지 한 시안을 제공하고 캐릭터를 디자이너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해당 질문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창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시안 그대로 제작하였다면, 의뢰하신 분이 단독 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시안에 창작성을 가미하였다면 디자이너는 공동저작자 또는 2차적저작물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문만 하고 실제 제작을 디자이너가 했다고 하면 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대해 모호한 부분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작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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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무료 음원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원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무료로 음원을 쓰기에 안전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A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내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시어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실연자의 연주를 영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연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참고하면 좋은가요?
A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자료공간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표준계약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공연예술출연계약서 틀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계약서의 경우, 제작자와 실연자가 체결하는 계약인데, 계약의 목적이나 공연 개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참고하셔서, 연주하는 내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지급,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연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다양한 저작권법상 권리가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용하시고자 하는 형태(결과물 형태, 업로드하는 곳)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이용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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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 [수익배분] 레퍼런스, 이야기, 콘티를 제공하고 의뢰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디자이너 측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경우, 귀하가 저작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자가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다면, 이는 귀하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귀하가 직접 제 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신다면, 권리에 대한 양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 어려울 경우, 계약 내용에 상대방 측의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추가하시는 방안이 있을 듯합니다.
Q 저작권 - [수익배분] 유명인, 연예인을 작품에 활용하고자 소속사와 ‘영상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인격권을 바탕으로 수정 요청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먼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